주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었더라도 만약 특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의 제기 신청 및 과태료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빙 자료와 시간이 소요되니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면제 사유
1. 주차 금지 표지판이 불명확하거나 훼손 된 경우
- 주차 금지 구역임을 명확하게 알 수 없었다면 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긴급 상황
- 예를 들어 응급 환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경우 또는 화재 등 재난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차 위반을 한 경우
3. 단속원의 과실
- 단속원의 실수로 인해 주차 위반이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단속 시간이 잘못 표시 되었거나 주차 금지 구역이 잘 못 안내 된 경우
4. 기타
- 보통의 경우라면 주차 위반 과태료 부과를 받으면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기간 내에 납부를 하면 경감 되는 경우가 있으니 바로 납부를 하는게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3번의 과태료를 부가 받아 이의 신청을 했고 2개의 과태료는 면제 처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 부과 받은 과태료에 억울한 사유가 있으시다면 면제 신청 절차를 통해 이의 제기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면제 신청 절차
신청 방법 : 면제 신청은 과태료를 부과한 기관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우편 또는 모바일로 고지 받은 경우 분명 과태료를 부과한 기관의 전화번호가 명시 되어 있을 건데요, 해당 번호로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 하면 문자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보내 주기도 합니다.
필요 서류 : 주차 위반 면제 신청 시에는 주차 위반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진, 영상, 진술서 등이 포함 됩니다.
처리 기간 : 면제 신청 결과는 보통 1~2주 이내에 통보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달 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달 있는 심사 직후에 이의제기를 했으면 1~2주 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면제 신청 시 유의 사항
면제 신청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증빙 자료가 부족하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이 긴급 상황이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면제 될 가능이 높은 점 항상 알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 금지 구역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면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주차할 때는 항상 주차 금지 구역을 잘 확인하도록 해야겠습니다.